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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식 논설주간 칼럼] 국정을 손 놓은듯한 정부, 국회 파행을 자초하는 무책임한 여당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1259
2016-06-08 18:09:00

총체적 위기를 방치하는 무능한 정부

정부는 우리 경제가 차츰 나아지고 있다고 강조하지만 서민들이 체감하는 민생경제는 날이 갈수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수출은 감소되고 소비와 투자도 회복될 조짐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조만간 조선업과 해운업 등의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실업자들이 무더기로 양산되는 사태가 일어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와대나 정부의 유관부처에서 책임 있게 사태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하는 콘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관계 당국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이미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정부 당국이 신속히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려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간의 갈등으로 인해 난데없는 고등어와 삼겹살 탓이 나오는 등 정작 제대로 된 대책은 나오지도 않았다. 강남역에서는 20대 여성이, 구의역에서는 19세 청년이 잇달아 목숨을 잃었고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에서도 참사가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이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10박 12일에 걸쳐 아프리카와 프랑스 순방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부터 건강이 좋지 않아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한다. 재임 중 23번에 걸친 해외순방 이후 청와대가 대통령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공개한 것이 5번이나 된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이 같은 헌신적인 노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서운해 할 법도 하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건강은 그 자체가 2급 기밀에 해당할 만큼 중요한 사항으로 이렇게 건강이 문제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 이와 더불어 대통령이 아프리카를 순방하는 그 시기에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 사이에는 긴박한 움직임이 전개되었고 자칫 우리나라만 국제 외교무대에서 왕따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 바 있었다. 대통령이 에티오피아를 순방 중이던 시기에 일본에서는 G7 정상회의가 열려 북핵문제 등이 논의됐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7개 초대국이 G7논의에 함께 했는데 정작 북핵문제의 당사지인 우리나라는 참여하지 못했다. 박대통령이 케냐에 있을 때는 북한 리수용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을 만나 북중관계 개선의 물꼬를 텄다. 우간다 정부에게 대북 제재 동참을 설득한 것을 외교성과로 꼽지만 그 보다 훨씬 중요한 일들이 한반도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총선 민심 외면하고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 무책임한 여당

 지난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대패했지만 겸허하게 총선 민의를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 혁신비대위 구성을 둘러싼 촌극은 당내에서 벌어진 것이니 논외로 한다고 하더라도 20대 원구성 협상에서 보인 태도 등은 너무도 무책임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의 정진석 원내대표는 애당초 제2당으로 전락한 마당에 국회의장 직을 양보할 것처럼 했는데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여당이 국회의장을 맡아야 한다고 강변하기 시작했다. 여당으로서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국회의장직과 운영위, 법사위, 예결위, 정보위 등을 자신들이 차지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는 선거 결과를 부정하고 자리 차지하기에만 열을 올린다는 비판을 받더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여당의 이 같은 고집으로 6월 7일로 시한이 정해져 있었던 원구성 협상은 결국 결렬되었고 20대 국회는 스스로 불법을 자초하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에서 정진석 원내대표에게 원구성 협상과 관련된 주문을 했고 그로 인해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보도들이 나오기도 했다. 이처럼 여당이 원구성 협상을 파행으로 끌고 가는 것은 악재가 산적한 마당에 국회를 빨리 개원해서 야당에게 판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얄팍한 계산이 깔려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도 한다. 새누리당이 총선 참패를 딛고 혁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와대의 리모콘에 의해 움직이는 로봇 정당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것임에도 지금 보이는 모습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4.13 총선을 통해 국민들은 정부 여당이 정신을 차리라고 강력하게 주문을 했지만 지금 정부가 보이는 모습이나 여당이 취하는 태도는 언제 총선이 있었는지 까마득히 잊은 듯하다. 대통령이 아프리카 순방으로 나라를 비운 상태에서 19대 마지막 국회를 통과한 상시 청문회를 가능케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꼼수를 부린 것 또한 이런 인식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새누리당 친박진영을 중심으로 반기문 UN 사무총장을 차기 대권주자로 영입을 하면 내년 대선에서 낙승을 할 것이라 예상하는 분위기가 널리 펴져 있다고 한다. 반기문 총장의 능력이나 자질 문제나 방한 행보가 과연 적절한 것이었나는 문제 등은 차치하더라도 정부와 여당이 지금과 같이 무능하고 무책임한 모습으로 국정에 임한다면 과연 내년 대선에서 누가 집권여당의 후보로 나오더라도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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