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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이달 내 123만 명 소멸시효채권 21.7조 소각 추진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70
2017-07-31 17:01:59
금융위원회는 31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소멸시효완성채권 처리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열고 이달 말까지 123만 명의 소멸시효채권 21조 7000억 원 규모를 소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 위원장을 비롯해 중소서민금융정책관, 금감원 부원장, 서민금융진흥원장을 비롯해 예보·신보·기보 이사장과 은행연합회장, 생·손보협회장 등 업권별 수장들이 참석해 금융권 소멸시효완성채권 처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금융 취약계층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포용적 금융’은 경제 활력을 제고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우리 금융시스템이 양극화 해소·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국민행복기금이 소유한 5조 6000억 원(73만 명), 금융공공기관 소유 16조 1000억 원(50만 명) 등 총 21조 7000억 원(123만 명)의 채권을 이달 말까지 소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채권 소각은 기관별로 내규 정비→미상각채권 상각→채권포기의사 결정→전산 삭제 및 서류 폐기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금융위는 또 오는 9월부터 채무자가 본인의 연체채무 소각 여부를 해당 기관 조회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게 만드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채권 소각 효과에 대해 “채권을 ‘소각’하는 경우, 채무자가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는 등 시효이익을 포기하더라도 채무가 부활하지 않는다”며 채무 재발생 위험을 완전히 제거해 채무자 심리적 부담을 해소하는 한편, 채무부존재 증명도 발급받을 수 있게 해 금융거래 관련 불편을 최소화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각 협회장들은 “정부의 포용적 금융 취지에 공감한다”며 “소멸시효완성채권을 적극적으로 소각하는데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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